🔎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4민상387 검색결과 총 4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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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민상387 판결

[약속어음금][집10(1),민018]

4294민상387 판결 [약속어음금][집10(1),민018] 【판시사항】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실례 【판결요지】 주채무자에게 대한 최고는 보증인에 대한 이행청구가 있기 전이든 그 와 동시이든 유효하다

선고일	1962.01.11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약속어음금
참조법령	민법 제452조 민법 제453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실례

2. 대법원 1968. 9. 24. 선고 68다1271 판결

[대여금][집16(3)민,053]

68다1271 판결 [대여금][집16(3)민,053] 【판시사항】 보증인의 최고와 검색의 항변을 한 경우의 입증책임 【판결요지】 보증인의 최고와 검색의 항변권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고 집행이 용이한 사실을 입증할 때에 성립한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보증인의 최고와 검색의 항변권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고 집행이 용이한 사실을 입증할 때에 성립될 수 있고, 단순히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것을 항변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논지에서 지적하는 1962.1.11선고, 4294민상

387사건에 관한 본원판결은 구민법에 관한 것이어서 본건에 적절치 못한 판결이다.

선고일	1968.09.24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나항윤 손동욱 홍순엽 방순원
변호사	배영준 윤학도
사건명	대여금
참조법령	민법 제437조

판시사항

보증인의 최고와 검색의 항변을 한 경우의 입증책임

3. 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민상1301 판결

[해고수당][집10(1)민,248]

4294민상1301 판결 [해고수당][집10(1)민,248] 【판시사항】 근로 기준법 제28조와 제94조 와의 관계 【판결요지】 구 근로기준법(53.5.10.

4294민공3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김태한의 상고이유는 별지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선고일	1962.03.22 기타
대법관	나항윤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해고수당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28조 근로기준법 제87조 근로기준법 제9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판시사항

근로 기준법 제28조와 제94조 와의 관계

4.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누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0(1)민,65;공1982.5.1.(679),387]

81누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0(1)민,65;공1982.5.1.(679),387] 【판시사항】 가. 공유수면 점용기간 연장 거부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적극)

4294행상115 및 1963.10.10.

선고일	1982.02.23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전상석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변호사	박우재 조영일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14조 행정소송법 제13조 행정소송법 제1조

판시사항

가. 공유수면 점용기간 연장 거부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적극) 나. 점용기간연장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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